[국제법] 국제법판례요약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Nicaragua Case
Nottembohm Case
Barcelona Traction
Interhandel Case
Asylum Case
Nuclear Tests Case
Sabbatino Case
Gabcikovo-Nagymaros Case
Libya-Malta Continental Shelf Case
Use of Nuclear Weapons Case

본문내용

1970년대 중미지역의 정치적 불안을 틈타 니카라과에서는 1979년 우익 소모사정권이 좌익 산디니스타반군에 의해 붕괴되어 좌익정부가 등장했다. 산디니스타정권은 접경한 엘살바도르의 좌익 게릴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군수품의 공급통로 역할도 수행했다. 이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 내의 반군활동을 지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엘살바도르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했다. 또, 산디니스타정권에 반대하는 니카라과 내의 반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니카라과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니카라과는 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해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 조항
을 위배했으며, 미국의 니카라과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국내문제에 대한 위법한 간섭으로 국제관습
법을 위배했으며 또한 양국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했다.
이에대해 미국은 미국의 행위는 니카라과의 이러한 불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엘
살바도르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국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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