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5일근무제 완벽대비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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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모의 TV토론 사회를 맡은 김상엽입니다.
오늘은 경총과 노총으로 양분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있는 주5일근무제 즉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토론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998년 초 노동계가 대량실업사태의 해결책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6월 정부는 위 사안을 검토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1999년 초 노동계는 삶의질 향상을 위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2000년 3월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2000년 중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2001년 9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노사가 모두 수용불가를 천명하게됩니다.
2001년 12월 ~ 2002년 7월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많은 실무급 및 고위급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난항이 계속되자 그간의 논의경과를 노동부에 이송케 됩니다.
2002년 9월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이에 경총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2002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심의하고 실근로시간이 44시간에 이르렀을 때 시행할것과 규모별 도입시기를 정부안의 1년에서 각각2년으로 늦출 것을 권고하게

참고 자료

1) 노총자료 :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http://www.nodong.org/index.php
정보자료광장 - 검색어 '주5일근무'
② 주5일근무/주5일수업 - http://5days.nodong.org/

2) 경총자료 : ①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보도발간자료 - 검색어 '주5일근무'
② 인천경영자총협회 직접 방문 - 김일 선임위원님과 면담
경총 내부자료 입수(교수님께는 메일로 송부)

3) 종합적인 자료 : ① 주5일근무 전문 컨설팅 - http://www.enosa.com/bbs/bbs.php?tbl=bbs_3
자료실 - 검색어 '주5일근무', '근로시간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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