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비교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이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3. 장애인복지 정책내용
4. 재가복지 서비스
6.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의 과제
7. 외국의 장애인복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차이점과 공통점
8. 각국의 장애인 복지 현황
8.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장애인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상인에 비해 일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장애인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익숙하느냐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초등학교 이후로는 10년정도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학우를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실습을 장애인 재활원에서 하면서 그동안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센터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실습기간중 그들과 함께 생활을하고 그 사람들을 겪으면서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생활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 시설에 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궁금해졌고, 관련정책을 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어떤 경우에는 영역별 특성도 모른 채 영역의 통합화를 시도함으로써 개별화나 영역별 특성이 파괴될 수 있는 경우에도 통합화를 시도하는 등 철학이나 이념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로 나타나는 정책적 혼란이 엉뚱하게 장애인 관련단체의 분열상으로 왜곡되기도 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1) 편의시설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2) 장애인의 권익 문제
(3) 부정수급자 문제 (4) 고용의 문제
3) 행정과 실천영역의 연계가 안 되는 문제
제도와 현실간의 연계가 안 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장미빛 정책에 불과한 제도이다. 겉만 번지르하고 선진국의 제도를 따온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선진국의 정책은 참고로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최송식,박병현,김기태 공저
장애인복지론,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공저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현재 재가복지론, 현학사, 서상철(2002)
장애인교육복지 정보센터 (http://k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