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금융기관의 윤리적 문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와 그 극복방안

목차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Ⅱ. 저축은행 사태
Ⅲ. 금융기관의 윤리적 문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Ⅳ.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방안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1. 상황(피해)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가져오게 되었다.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의 붕괴가 급격하게 시작되었다. 유동성, 신용의 위기로 주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소비가 위축되면서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으로 전염되며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유럽 금융시장 및 신흥경제에 충격을 주었고 금융시장 불안감에 따른 자본 유출론은 환율 폭등 및 국제 유동성의 경색을 가져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당시 미국 5대 투자은행의 자산/자본 비율은 2003년 21배에서 2007년 28배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주택가격은 38%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 주태가격이 하락하고 고정주택금리(FRM)가 변동금리(ARM)로 전환됨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 개인대출자들의 연체율이 2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연체율의 급등으로 인하여 증권화 상품의 손실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규모가 확대되었다.

2. 원인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는 공급과잉에 따른 유효수요의 부족이 원인이었던 대공황과는 달리 인간의 탐욕과 과잉 소비, 수요의 거품 관리 실패에 기인한다. 실물의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금융자본의 규모가 실물거래의 크기에 비교할 수 없이 증가되어 실물과 화폐의 유리현상이 확대된 점, 또 현존하는 금융자본시장에 관한 관리와 감독시스템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과 자본 거래가 복잡한 형태로 증폭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많은 이들이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그린스펀이 재임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저금리 정책을 꼽는다. 사실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는 것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싼 이자의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화된 저금리 정책으로 신용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된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한거번에 무너지면서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금융권 클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