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법] 국가보안법 찬반에 관한 논고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序論

2. 本論
1) 국가보안법의 개념(의의), 연혁 및 내용
2)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론
(1) 보수세력의 견해(존치론)
(2) 진보세력의 견해(폐지론)
(3) 북한 및 국제사회의 견해
① 국가보안법에 대한 북한의 견해
②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해

3.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안법에 규정한 소위 '간첩'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정권안보를 위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국민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고 자라난 거대한 법적괴물'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견해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보안법에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제한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론 또한 이와 논리적 부분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런 대비책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리 옳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공식적이다.
이런상태에서 폐지론자들의 논리로 일정부분 수긍이 가지만,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는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대한 혼란이 일으킬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참고 자료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논단' (1999년 4,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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