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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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목민심서 예제에 나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이다.
지난 7월에 곽노현 교육감이 새로이 뽑혔을 때, 서울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의 A국장이 새 교육감과 이념적 노선이 다르며 그의 정책방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A국장의 행위는 다산 정약용에 따르면 자신의 소신을 지킨 것이다.

여, 야 간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관료들은 패닉에 휩싸인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국정운영방향대로 관료들이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기존 집권에 헌신해온 관료들로서는 과거 자신이 해온 정책들에 물들여(?)있기에 좌우이념에 상관없이 가치중립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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