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시험 서술식 완벽정리

*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05.12
최종 저작일
2013.04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공권론전까지 주요내용 서술형시험 완벽정리입니다.

이 주제중에 분명히 서술형시험에서 출제될수 밖에없고요.

이자료만 달달외우면 서술형시험 다쓰실수있을겁니다.

목차

Ⅰ. 통치행위
1.통치행위의개념
2.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3.우리나라의 통치행위
4.통치행위의 한계

Ⅱ. 법치행정
1. 서론
2. 연혁
3. 내용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개념
2.기능
3.평등의 원칙
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신뢰보호의 원칙
6.비례의 원칙
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Ⅳ. 행정법 관계
1.의의
2.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권력관계
2.관리관계
3.국고관계
4.행정사법
5.구별

Ⅵ.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의의
2. 행정주체

Ⅶ.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4.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통치행위]
1.통치행위의개념
통치행위는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며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개념
법치주의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하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또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
2.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통치행위 부정설
부정설은 철저한 법치주의적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부인하고 통치행위도 행정작용의 일부로 보려는 견해이다. 그 근거는 행정소송상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법률적판단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 중 략 >

[행정법의 일반원칙]
1.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를 의미한다.
법규는 아니지만 모든 법질서의 근간이 되며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된다.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
2.기능
1)행정법이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
행정법은 다른 법과목과는 달리 총칙이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되는 통칙적인 의미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성문법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성문법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원칙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2)성문법의 형성을 위한 기능
국회의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성문법이 현실의 시대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을 변화시키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시험 서술식 완벽정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