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무]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의 시각에서 본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0원

소개글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의 시각에서 본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관련당사자
3. 해상보험의 특징
4. 해상보험의 주요원리
5. 해상손해
6. 해상보험계약
7. 해상보험증권
8. 수출보험제도

III. 협회적하약관
1. 적하보험의 정의와 협회적하약관의 변천사
2. ICC(1/1/63)의 담보의 범위
3. ICC(1/1/82)의 담보의 범위
4. 신•구 약관의 담보위험 및 보상범위의 비교

I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대부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이다. 협회약관은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와 로이즈보험자협회(Li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LUA)가 합동으로 만든 약관이다. 런던보험바협회와 로이즈보험자협회는 서로 공통되는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위원회가 기술 및 약관 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이다. 이 위원회는 로이즈 및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보험자와 해손정산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보험에서는 사용되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그리고 이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을 모두 협회약관이라 하며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이라 한다. 협회적하약관으로서 처음 제정된 것은 1912년 런던보험자협회가 채택한 협회적하약관 분손부담보약관(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uses)이며 이 약관의 주요내용은 보험자가 분손, 소손해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1921년에는 분손을 담보하는 협회적하약관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Clauses)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보험자들이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1951년에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약관(All Risk Clauses)이 제정되어 이 세가지가 협회적하약관의 기본약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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