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기의 두 인권선언의 비교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프랑스 인권선언
2) 인권개념에 대한 근원적인 자세
3) 프랑스 혁명기의 두 인권선언을 통해 본 프랑스의 법사상
4) 맺는말

본문내용

1] 프랑스 인권선언

국민의회로 모인 프랑스 민중의 대표들은 무지와 나태함 또는 인간 권리에 대한 경멸이 정부의 부패와 사회의 공적인 재난의 유일한 원인임을 믿고 엄숙한 선언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 선언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함이며, 또 정부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가 모든 순간에 일체의 정치 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한층 더 존중되게 함이며, 차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항상 헌법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신성한 인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1. 조 항

제 1 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전함에 있다. 이 권리들이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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