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의료사회정책

목차

*의료사회사업이란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의료보장의 필요성
*의료보장의 방법
1.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사회사업
2. 의료보호제도와 의료
3. 의료전달체계

본문내용

*의료보장의 방법
1)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 또는 요양비를 급여하는데 가입이 강제되며 대개는 공영보험으로서의 사회보험이다.
2) 의료보호(의료급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갹출금이 없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3) 공공보건서비스
의료의 비용 또는 대부분을 공비로 부담하며, 급여의 범위에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 의료보장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회보험 부문의 국민건강 보험법을 위시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에 따른 요양 및 장해 급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치료보상 등의 현물급여가 있고, 공적부조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수용치료 등의 현금 급여들이 있으며, 국민보건 서비스 부문에는 일반보건 서비스, 모자보건 서비스, 결핵관리 서비스, 전염병관리 서비스 및 기생충관리 서비스 등의 모든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