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2.12.1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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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2002년 노인복지 정책
2.노인복지 정책의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핵심저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된 이후 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및 신체적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가적으로 많은 오력을 기울여 왔다. 노인복지 담당 중앙행정부서인 노인복지과가 1990년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내에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인들의 질환 예방과 요양 등 건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 부서는 사회복지 정책실 밑에 노인복지과와 노인보건과가 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이후, 1989. 1993. 1997. 1998. 1999. 2000년 6차례에 걸쳐 법개정이 되면서 노인복지의 기본정책은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 노인 중심의 수용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복지 이념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로 전환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 극빈 노인에 한정하여, 공적부조로 1991년에 처음 도입된 노령수당제도는 19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65세 이상 일반 저소득층 노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위와 같이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해방이후 우리 정부는 경제발전과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일관된 정책을 펴왔으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 보다는 가정에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볼수 있다.
참고 자료
* 정경배(1999), 「한국노인복지정책 방향」.『사회복지정책연구』. 통권 15호
* 유성호 외 3인 (2000).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 이인재 외 3인 (200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송근원· 김태성 공저 (2002).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