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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판 례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 사 례 >
Ⅰ. 문제의 소재
Ⅱ. 관련 법리
Ⅲ. 사안의 적용
Ⅳ. 결론

※ 참조문헌

본문내용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상법§151).
2.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객으로부터 물건을 임치 받은 경우와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객으로부터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물건이 고가물인 때에는 책임이 다르다.
(1) 임치 받은 경우의 책임
1) 내용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152-①).
2)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수단을 취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위해이다.
3) 임치 받은 물건
공중업객업자의 책임은 임치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임치는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여관 등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것도 공중접객업자가 자동차를 임치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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