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판 례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 사 례 >
Ⅰ. 문제의 소재
Ⅱ. 관련 법리
Ⅲ. 사안의 적용
Ⅳ. 결론

※ 참조문헌

본문내용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상법§151).
2.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객으로부터 물건을 임치 받은 경우와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객으로부터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물건이 고가물인 때에는 책임이 다르다.
(1) 임치 받은 경우의 책임
1) 내용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152-①).
2)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수단을 취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위해이다.
3) 임치 받은 물건
공중업객업자의 책임은 임치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임치는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여관 등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것도 공중접객업자가 자동차를 임치한 것으로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페이지
    1.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것 을 말하며 이는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 객의 집래를 위한 설치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특정한 목적..
  • [법] 공중접객업자 3페이지
    Ⅰ. 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은 일반공중이 사교・건강관리・여가의 선용을 바라는 욕구를 맞추어 생긴 사업이다. 일반공중은 각자 자기의 목적에 따라 공중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고, 또..
  • [상법]상법(공중접객업자) 9페이지
    ※ 문제의 논점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는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호텔의 맴버인 A가 잃어버린 귀중품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1) 공중접객업자란?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어디에 까지 미치는가? 3)..
  • [법학]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페이지
    본 사안에서는 여관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여관주차장에 객이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하고 이러한 사실을 여관 측에 고지하거나 혹은 차량열쇠를 맡기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고객의 자동차가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
  • 공중접객업 8페이지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라 함은 극장, 여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상행위의 하나로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상법 제151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