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독일노동법과 한국노동법의 비교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Ⅱ. 근로관계의 성립 (독일과 한국)
제 1 절 근로계약의 체결
< 독일 노동법 >
1. 합의
2. 방식
3. 행위능력
4. 대리(Stellvertretung)
5. 사업장협의회와 대표자위원회의 관계

< 한국 노동법 >
1. 근로계약의 체결의 자유
2.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3. 계약능력과 의사능력
4. 근로계약체결의 대리와 계약의 해제권

제 2 절 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
< 독일 노동법 >
1. 무효원인과 취소사유
2. 효력

< 한국 노동법 >
1. 위약예정의 금지
2. 전차금상쇄의 금지
3. 강제저축과 저축금 관리

제 3 절 계약준비단계
< 독일 노동법 >
1.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2. 그 밖의 청구권

< 한국 노동법 >
1.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근로자의 구제제도

Ⅲ. 결
1. 독일 노동법의 발전과 체계
2. 독일 노동법과 한국 노동법과의 비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에서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체계와 19세기 산업화로 인하여 대량빈곤의 문제 및 노사의 격렬한 대립 등 이른바 "사회문제"가 초래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한편에서는 혁명을 택하여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하게 되었고, 한편에서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과 사회보험의 도입을 택하게 된다. 독일에서 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인 노동법은 바이마르시대에야 비로소 발전되었다. 노사간의 격렬한 대립 및 서로에 대한 공격과 투쟁에서 노사간의 공존을 위한 법적 질서가 형성되어진 것이다. 2차대전후 구 서독지역에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체계가 만들어졌다. 비록 체계적이고 단일한 노동법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노동관계 개별법들을 통하여 근로자가 보호되고, 일부 경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지니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유지를 위한 권리 등을 정한 노동법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발전한 독일노동법은 우리 노동법과는 달리 개인적 노동법(Individualarbeitsrecht)과 집단적 노동법(Kollektives Arbeitsrecht)으로 크게 나뉜다. 개인적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법(Recht des Arbeitsverhaltnisses)과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Arbeitsschutzrecht) (우리의 경우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 등을 통하여 개별적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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