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재외동포와 한국국적법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외동포(재일동포, 재중동포, 재소동포)들의 국적과 한국국적

법의 문제점을 고찰한 것임돠~~ 많은 자료 참조했구여~~좋은

성적 받았슴돠~~^^ 많이 애용해주세여~~*^^*

목차

Ⅰ. 서(재일동포)

Ⅱ. 대한민국 국적법의 관점에서 본 재일한인의 국적
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2. 1948년 국적법 시행
3. 한국국적법의 개정

Ⅲ. 일본 국적법의 관점에서 본 재일한인의 국적
1. 한국합병에 관한 조약(1910)
2. 무조건항복(1945)
3. 일본의 외국인등록개시(1947)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
5. 한일법적지위협정(1965)
6. 일본국적법개정(1985)
7. 북일수교이후

Ⅳ. 결 론

Ⅰ. 서(재중동포)

Ⅱ. 재중한인의 이주사 개관과 중국국적취득과정의 특징
1. 이주사 개관
2. 중국국적취득과정의 특징

Ⅲ. 재중한인의 중국국적취득과정
1. 제 1기(1909년 이전): 청의  발역복정책
2. 제 2기(1909-1915): 간도협약체제
3. 제 3기(1915-1925): 중일간의 만몽조약체결과 간도협약의
효력논쟁
4. 제 4기(1925-1932): 소위「삼시협정」과 중국의 '박해와 구
축정책'
5. 제 5기(1932-1945): 만주국의 성립
6. 제 6기(1945년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Ⅳ. 결 론 - 한국국적법과의 관계

Ⅰ. 서(재소동포)

Ⅱ. 재소한인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
1. 대륙의 한인
2. 사할린의 한인

Ⅲ. 분단 이전의 재소한인의 국적
1. 독립조선기
2. 일제보호기
3. 국권강탈기
4. 미소군정기

Ⅳ. 한국의 조치 또는 태도
1. 대한민국 국적법의 제정과 연혁
2. 대한민국 국적법의 내용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우리는 통상 재일한인 또는 재일교포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 재일한인이라 함은 광복 이전 일제의 식민기간중에 일본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의 게속 거주자 및 그 자손을 가리키며, 최근 도일자는 재외한다. 또한 혈통상 한국계라 할지라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자도 제외한다. 왜냐하면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자는 이미 어느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적법과 관련하여는 문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재일교포의 존재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사의 소산이다. 재일교포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들의 도일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식민지 정책을 통하여 전통적 토지경작권을 상실한 한반도내의 몰락농민이 경제파탄에 대한 생계탈출구를 찾아서 일본으로 이주한 것에서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제1차대전 무렵의 일본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맞아 떨어진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거치며 재일교포사회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945년 일제의 패전 당시에는 그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강제적이었던 징병 및 징용제 실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1945년 종전 후 재일교포의 3/4 가량은 귀환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 50만명 이상이 일본에 주저앉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경득. "한민족공동체(KC)와 재일한인". 한민족공영체 제7호. 서울:(사)해외한민족연구소, 1999.

김승철.김강일.허명철. “중국조선족사회와 한국사회간의 교류협력 실태와 그 과제”. 동북아정책연구자료집 1.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과제-재중 동포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동북아연구회, 1996.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2호. 서울:대한국제법학회, 1997.

노영돈. "재소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67, 서울:대한국제법학회, 1990.

노영돈. "재소한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노영돈. "CIS 한인의 국적". 재외한인연구 7, 1998.

노영돈. "재중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서울:대한국제법학회, 1999.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2호. 서울:대한국제법학회, 1998.

정인섭. "재일교포와 국적문제". 한민족공영체 제6호. 서울:(사)해외한민족연구소, 1998.

최두훈. "우리 국적법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 : 북한주민과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중앙대법정논집 4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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