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목차

Ⅰ. 序論

Ⅱ. 공공부조의 개관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성
1) 일반적 특징
2) 정책적 특수성

Ⅲ.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Ⅳ.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Ⅴ. 結論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있어서 엄청난 향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은 생활의 풍요로움을 향유 할 수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하거나 오히려 생활의 어려움을 더해 가는 빈부격차 및 분배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저소득층은 생존권 확보에 위협을 받는가 하면 대량실업자 발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당면하여서 사회복지는 부조적 성격의 무각출 급여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부조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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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가의 책임 하에 빈곤을 퇴치하려는 노력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존재하였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가 시작된 것은 일제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구호령에 의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일종의 과도기적 구호관계 법령의 성격을 지닌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수립 후 생활보호법이 발효된 1962년 1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존에 관하여 기존의 개인무한책임주의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 공공부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공공부조로서 근본적인 발전방향의 타당성과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목적과 의의를 볼 수 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좋은 정책적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라건데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제도에 비해 좋아져야 함은 물론 선진복지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서울: 학지사, 2000
김수영, 사회복지사업의 과제, 서울: 국립보건원, 2000
임중철, 한국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비교 중심으로,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2000
이민석, 공공부조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