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새만금간척사업

목차

Ⅰ. 서 론

Ⅱ.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내용
1. 새만금개발사업의 내용
2.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Ⅲ.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과 예산

Ⅳ. 진행중 수정목적과 예산
1. 목적과 계획의 변경
2. 예산액의 변경

Ⅴ. 새만금사업의 예산낭비 실태

Ⅵ.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 투자비용과 사업 뒤 편익을 비교하는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국책사업은 바로 이 사업타당성 평가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세 된다. 그 대표적 사례는 사업중단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새만금개발현장은 지역소외에 대한 달래기의 졸속결정으로 지금까지도 그 경제성과 환경평가 재검토의 필요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여의도 140배의 서해안 전진기지라는 거창한 명분하에 현재 예산확보난제와 공사기간지연등 맡빠진 독에 물을 붇고 있는 겪이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운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최초의 사업계획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사업목적, 사업예산등의 변화와 증가를 통해 예산낭비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논문
이은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 치를 중심으로」, 군산대 행정대학원, 1999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 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1

2. 신문사설
한국일보, 「새만금사업의 딜레마」, 03면42판, 1999.01.13
매일경제, 「새만금사업 어민피해 보상판결」, 사회면, 2002.02.15

3. 홈페이지
농림부, 「새만금간척사업」, www.maf.go.kr
농업기반공사, 「새만금간척사업」, www.kanico.org
농발게,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www.nongbalg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