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단체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공무원단체의 개념
1. 공무원단체의 의미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성

Ⅲ. 공무원단체활동의 허용범위
1. 공무원단체의 구성 현황과 내용
2. 공무원단체의 활동범위

Ⅳ. 적용범위 책정의 문제점
1. 기준의 불합리성
2. 시대착오적인 기준에 입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공무원에게만 단체활동이 허용되어 왔고, 허용된 공무원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으며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공무원이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활동으로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반여건은 민간차원의 노동운동조차도 억압되고 제한을 당하는 여건 속에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 가면서 공무원 단체가 가지는 의미도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공무원 단체활동의 시작은 1988년의 철도기관사 파업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이 공무원 단체활동의 시초가 되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2.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9.1.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공무원 단체활동은 공무원들도 민간노동자와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공무원들 스스로의 입장에 대한 자각을 하고 단체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단체활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와 발전방안의 모색을 통한 근본적인 정책방향모색을 구축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단체활동이 더 이상 과거의 제한적인 틀 속에서 통제위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1. 서적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9.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984.
2. 논문
김상욱, 한국 공무원 단체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1995.
3. 기타
김대호, 정부-공무원단체 정면대치 양상, 서울=연합뉴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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