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목차

Ⅰ. 어음·수표의 의의
1. 어음
2. 수표

Ⅱ. 어음 수표의 법적 성질
1. 금전채권증권성
2. 설권증권성
3. 요식증권성
4. 무인증권성
5. 문언증권성
6. 지시증권성
7. 제시증권 환수증권성

Ⅲ. 어음 수표의 종류
1. 어음의 종류
2. 수표의 종류

Ⅳ. 어음과 수표의 비교
1. 서 언
2. 경제적 기능의 차이

본문내용

Ⅰ. 어음·수표의 의의
1. 어음
(1) 약속어음
발행인이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적 약속 증권이다.
(2) 환어음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2. 수표
발행인이 수표계약에 따라 지급은(은행)에 대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약속어음 환어음 수 표
(발행인)甲 乙(수취인) (발행인)甲 乙(수취인) (발행인)甲 乙(수취인)
(지급인) (지급인)
(인수인)丙 (은 행)丙

Ⅱ. 어음 수표의 법적 성질
1. 금전채권증권성
어음과 수표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나태내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약속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여 확정적인 금전채권을 나타내고 있으나, 환어음은 지급인이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가 있기까지는 확정적인 채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표도 지급인인 은행이 확정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약속어음과 인수있는 환어음을 권리증권이라 하고, 인수없는 환어음과 수표는 정당한 소지인이 자기를 위하여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액 또는 수표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나타내고 있는 권한증권이라고 한다. 수표가운데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제시기간 동안에는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수 제55조) 그 기간 동안에는 일종의 권리증권으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