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긴급피난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의의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3. 면책적 긴급피난의 요건
4. 특별한 보호의무
5. 효과
6. 과잉피난
7. 오상피난
8. 의무충돌

본문내용

1. 의의
1-1. 개념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2. 법적 성격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는 달리 일도양단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학설이 대립되는 것이다.
(a) 위법성조각설
우월적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크다면 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 따르면 생명과 생명, 신체와 신체가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리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 포함시킬 수 없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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