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한글파일)

목차

Ⅰ. 개요
1.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제1조)
2.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제2조)
3. 기초노령연금법의 연혁
4. 기초노령연금법의 특성

Ⅱ.지급내용
1. 연금 지급대상
2. 기초노령연금 신청
3. 연금액
4. 연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Ⅲ.2011년도 법안 개정사항

Ⅳ.수평적 분류체계

Ⅴ.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1.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제1조)
=노인이 후손의 양욱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법안 제안이유서에서 “ 현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급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는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기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공적노인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하지 못하는 연금제도의 포괄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기본 목적이다.

2.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제2조)
1)수급권: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수급권자: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수급자: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 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ㆍ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기초노령연금법의 연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25일에 법을 제정을 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서 2007년 7월 27일에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상의 평균소득월액의 10%가 되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 14조를 삭제 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