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
(3)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준 검토

2) 장애인가구 주거실태 및 시사점(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1) 장애인가구 주거실태
(2)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의 시사점

3)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2) 장애인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3)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현황
(4) 주택개조지원정책
(5)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4)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3)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수는 2011년말 251만명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이에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을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으나 주거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2012년 8월 14일

<중 략>

현행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정책대상에 따른 <표3>를 보면공공분양주택공급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가구를 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장애인가구의 경우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가구는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임대자격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가구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주거비보조 및 주택금융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가구중 정책의 목적에 맞는 대상이 선정되고 장애인가구의 경우 특별지원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 주택개조사업에서는 다른 정책프로그램에서

<중 략>

본 과제는 장애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로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거실태조사」 연구결과와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주거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주거복지전달체계 역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주거복지정책에서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강미나외 6인. 2010.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연구”.주택도시연구원
서종균. 2009.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국토연구 (61)
고용노동부. 2010. “EDI 장애인 통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국내학술지
김상운외 4인. 2012.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개조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지18(2)
김영숙. 2010.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시설의 실태와 주거환경지원방안”. 특수교육저널 11(2)
우용태. 2012. “장애인 주거복지 현황 및 정책 분석 연구”. 한국국제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론
김종구. 2009. “지방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