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뇌물수수 정치인과 법의 평가

등록일 2002.12.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돈정치와 비리행위자들에 대한 법의 평가를 판단해보는 자료

목차

1.돈 받은 정치인에 대한 법의 평가
2.돈 정치 추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3.정치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2.돈정치추방을위한제도적장치
막대한정치자금이소요된다면이를차단해야한다.수요·공급측면에서차단하자.
1)깨끗한돈의공급보장과더러운돈정치수요차단
돈정치를수요면에서차단하는것은돈안드는정치풍토를제도적으로마련하는것이다.막대한정치자금수요차단을위한몇가지원칙으로몇가지원칙이중요하다.
정치자금의공개성→비공개자금에대한처벌규정을정치자금법에명문화
정치자금조달의한계→정치자금은일정액이상모금할한계를둔다.
정치자금조달의소액다수제채택
정치자금의합법성보장
정치자금수요를줄일 수 있는선거제도,정당제도,정치자금법의마련등
정치자금제도에는지킬수없다는면에서문제가많다...............................................................................................................................2)대선주자들의예견되는범법행위에대한조치
대선후보정치인들의연간비용은최소어림잡아4~5억원이나된다.납세실적은알려지지않는다.소득원이없는과소비자들이다.국민중애매한일부를소득원없는과소비자로분류해서조사하는국세청의과세정책이잘못된 것이다.
대선후보에대한패널리스트는정치자금에대해증여세신고할것인지를물어보고명쾌한답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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