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입양특례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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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의 정의를 간략하게 본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입양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입양 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입양신고제가 입양허가제(제11조)로 바뀌었고, 입양숙려기간(7일)과 친권행사의 정지제도를 도입(제13조, 제22조)하였으며, 입양정보의 공개(양자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제36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요구,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 중앙입양원의 설치, 입양기관의 의무 강화, 양친될 자의 자격강화 등이 개정 내용입니다

<중 략>

혈연중심의 배타적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미혼모가 개정된 입양특례법대로 모든 절차를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인들도 그 절차가 복잡함과 꺼려지는 내용으로 가득한데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들에게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입양을 보내야만 하는 친부모 또는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에게 모두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개정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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