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원인 및 아동학대 대책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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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 기관 현황
2) 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 아동학대 발생장소
3. 아동학대의 사례
4. 해결방안
1) 예방적 접근 강화
2)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3) 아동학대 예방, 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4)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4. 결론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르면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중 략>
4. 해결방안
1) 예방적 접근 강화
- 1차 예방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2차 예방 :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과 장소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며 살펴야 한다.
2)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 위탁가정 및 일시, 장기 보호시설 등을 확충 시켜야 한다.
- 의료계, 경찰과 검찰,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아동학대 예방, 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 아동학대 담당인원을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관 지정 및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을 강화 시켜야 하며, 법원의 조기 개입 및 가해자 상담명령 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www.139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