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친족성범죄의 범위, 친족 성범죄의 현황, 문제점 및 친족성범죄 대책방안

목차

1. 친족성범죄의 범위
2. 친족성범죄의 현황과 사례
3.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4. 해결방안 & 제언

본문내용

1. 친족성범죄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성폭력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강간,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③2010년 여성가족부 기준 친족성범죄는 전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다. (2009년 13.6%에 비해 3.8% 상승)

<중 략>

3.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①개인적차원
-가족의 해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강한 친족 개념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로부터 2차적 범죄 노출가능성이 높음

②사회적 차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정부의 근본해결책이 없는 대책
-성범죄는 친고죄라는 한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