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사회보장정책(스웨덴)

목차

1) 가족정책
2) 주택 정책
3) 양로 대책
4) 사회보조
5) 사회보험 비용과 재정
6) 스웨덴의 아동복지

본문내용

1) 가족정책

개개인 가정에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가족정책은 스웨덴의 사회정책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잇다. 이것은 국가사회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인의 가족형성을 고무하고 자녀를 가진 가정의 생활조건을 원활하게 해주려는 시책을 뜻한다. 현대 사회에서 부부 맞벌이가 날로 확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녀들의 부양과 교양을 사회가 어느 정도는 떠맡아야 된다는 것이다. 가족형성을 고무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는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고 정착대여금을 주는데, 이것은 독신인 부모에게도 해당된다. 1948년이래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고 이혼을 했을 경우 부모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대불해 주기도 한다. 한편 공공 아동 복지제도가 가족정책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임신부와 초생아에 대한 상담, 치료, 출산 전후 휴양 15개월, 남편의 군복무기간중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식 등이 있다.

<중 략>

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강화주의와 복지축소주의의 대립이 경제침체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웨덴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제공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노조와 복지수혜자 운동단체들의 저항에 의하여 1982년 선거에서 거부당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불안이 사민당의 사회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복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팽창 또는 축소보다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