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한국과 미국 정치제도비교- 의회와 정당제도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2.12.18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1. 연구 대상과 목적

2. 문제점

3.1 해결 방안 – 양원제
3.2 해결 방안 – 대통령 중심제
3.3 해결 방안 – 1) 분리 정부 2) 정당 권한의 축소 3) 정치자금의 유연성 확보

4. 결론

본문내용

우선 의원에게 요구되는 대표성에는 전국적 대표성과 지엽적 대표성이 있다. 전국적 대표성의 경우 의회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반대의견의 대표자들이 모인 집회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다. 즉 의회는 국사를 심의하는 집회로서 지역에 편중된 목적이나 지역의 편견이 지배하지 않고, 오로지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일반적 선이 지배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비록 지역에서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출하지만 일단 선출된 대표자는 그 지역의 예속되지 않고 국가를 대표하는 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근세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헌법은 "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며, 어떠한 지시에도 구애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대표권을 행사한다"라고 성문화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이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실상은 유권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감을 도외시함으로써 다음 선거에 당선을 불가능하게 한다. 지엽적 대표성은 지역차원의 대표성과 정당차원의 대표성을 들 수 있다. 지역차원의 대표성이라 함은 의원의 대표성이 지역 선거구 유권자에 있음을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선거구 제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케냐 의회의 경우 의원의 82%가 지역구 대표성을 중요시 하며 불과 7%만이 전국적 대표성을 강조한 반면, 11%가 지역대표성과 전국대표성을 50 대 50으로 균형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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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박영사, 1987.
호광석, 한국정당체계분석 서울 : 들녘, 1996.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회정치론 서울 : 건대출판부, 1999.
김유남, 의회정치론 서울 :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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