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미국의회의 변화와 특징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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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안팎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시도된 것이 1970년대의 의회개혁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과두적 권력구조를 붕괴시키고, 원내 정당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들이 도입되었다. 의회개혁 자체가 1950, 60년대 당시 소수의 보수적인 남부출신 위원장들이 하원내 권력을 독점하고 민권법 등 진보적 정책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혁의 일차적 목표는 위원장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위원장 중심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일련의 개혁의 결과, 위원장과 위원회들의 권한 중 상당부분이 축소되었고 선임제가 아닌 의원총회(party caucus)에서의 경선에 의해 위원장들을 선출하게 되었다. 축소된 위원장 권한의 대부분은 각 소위원회 및 소위 위원장들, 나아가 개개 의원들에게 주어졌고, 의원 각자의 참모조직과 자원이 대폭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하원내 권력이 보다 분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캐논의 축출 이후 약화되었던 하원의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고, 의원총회 등 정당조직의 힘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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