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정논의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과 개정의 역사 (6차개정까지)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제정 및 1․2차 개정
3. 제 3차 개정
4. 제 4차 개정
5.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
6. 6차 개정
7. 정리

Ⅱ. 7차 개정과 이후의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와 개정진행 방향
1. 7차 개정
2. 김영삼 정부
1) 국가 보안법 적용 실태
2) 국가 보안법 개정 진행 방향
3. 김대중 정부
1) 국가 보안법 적용 실태
2) 국가 보안법 개정 진행 방향
3) 현재 4명의 대선 후보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

Ⅲ.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의 이유
1.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다.
2. 통일 후에도 필요한 국가보안법
3.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다른 법으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나? 없다!

Ⅳ. 국가보안법 개정 찬성의 주장
1.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들"
2.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1) 통일의 주체로 북한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2) 사상의 자유의 수호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에 반하고 있다.
3) 세계적 권위를 지니는 인권의 보편적인 인식과 주장에 어긋난다
4) 법적 관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있다.
3. 국가보안법 개정방안

Ⅴ.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찬․반의 쟁점
1. 국가보안법 해석의 애매성
2. 국가보안법의 위헌소지
3. 외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
4. 국가보안법의 사문화 여부
5. 국가보안법의 다른 법으로의 대체

Ⅵ.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I.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과 제정 및 개정의 역사 (제 6차 개정까지)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해방이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전과 그에 따른 재편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기에 자연적으로 우리 민족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고, 그 두 나라에 의한 분할 점령 및 군정 통치를 받게 된다.
남한에서는 광복 이후의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난립하게 되는데, 그 중 세력을 잡은 이는 미군정의 지원을 뒤에 업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었다. 이들은 우익세력의 결집과 미군정의 지원을 통해, 좌익세력의 반대와 저항과 중도 통일지향세력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의 총선을 실시하고, 헌법제정 및 정부 수립을 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성립한 이승만 정권은 그 집권과정이 바로 좌익세력과의 투쟁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공적 성격을 띄게 되고, 기존 기득권 세력의 결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민중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것에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제거의 수단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국가 보안법이다.
그 직접적인 계기를 보면,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순 반란의 진압 후, 흉흉해진 민심을 진압하고자, 국회에서는 여순사건 한 달 전 발의되었다가 국회 휴회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내란행위특별조치법" 작성작업을 서두르게 되는데, 그 명칭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 하여, ꡒ 국가보안법ꡓ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참고 자료

국가 보안법 연구1 - 박원순 역사비평사
신국가보안법 - 정경식 外 박영사
국가보안법의 개폐론의 허와 실 이진우 지음 서문당
2001년 한국인권보고 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겨레 21 (10월 24일자)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http://chunma.yu.ac.kr/~j9516114/frame.htm
법제처 http://www.moleg.go.kr
월간 조선 2001년 10월호: [인물과 인터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虛와 實' 펴낸 변호사
이진우 (2/5) http://monthly.chosun.com/html/200109/200109290005_2.html
국가보안법 수호 모임 http://cafe.daum.net/NSI
이원희 교수님 홈페이지 http://www.ajou.ac.kr/~ajlaw/whlee.htm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main.htm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자료실 http://antinsl.jinbo.net/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
민주화운동 자료관 http://www.democracymuseum.org/frame1.htm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http://www.yangsimsu.or.kr/
한총련세대 홈페이지 http://www.h-gen.net/
인권운동 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anti-human/index.html
전국민중연대 http://www.minjung.or.kr/
한국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 홈페이지 http://hanchongryun.jinbo.net/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http://www.jinbo.net/
MBC PD수첩 홈페이지 http://www.imbc.com/sisa_docu/pd_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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