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적문제] 이혼의 법적문제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이혼의 종류와 절차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상이혼

Ⅱ. 이혼에 따르는 문제
1. 위자료
(1) 이혼위자료의 개념
(2) 위자료 산정기준과 액수
(3) 세금문제 및 양도, 상속
(4)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
2. 재산분할
(1) 재산분할청구권
(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3)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4) 부부 재산 귀속 분쟁시 판례의 여성 가사노동의 기여도
(5) 재산분할의 방법
(6)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
(7) 부부공동재산제
3. 이혼시 자녀문제 - 친권과 양육권, 호적 문제
(1) 친권 및 양육권 문제
(2) 양육비 문제
(3) 호적 문제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Ⅰ. 이혼의 종류와 절차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으려면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길고 긴 법적 공방이 불가피 하다.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개념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를 말한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 한경우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구청에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보통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한해서 재판상절차로 가는 것이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친권자는 지정을 해야만 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합의 → 가정법원의 확인 → 이혼신고 → 이혼성립
-관할법원에서 판사의 확인-

(3) 준비서류 및 필요한 것들
이혼신고서 3통[구청에 비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관할법원]1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유의할 점은 확인절차 후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된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친족 상속법 해설. 박동섭. 청림출판. 1994.1.10.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이상석 변호사. 청림출판. 1994.10.10.
부부재산관계 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6.8.
대법원 사이트 - www.scourt.go.kr
법제처 사이트 - www.moleg.go.kr
Law and Business 사이트 - www.lawnb.com
임용수 변호사의 이혼법정 - www.divorcecourt.co.kr
오세오닷컴 - www.oseo.com
신현석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 - www.shs-law.co.kr
"수빈이네“ 개인홈페이지 - http://home.megapass.co.kr/~myloveok
http//awhl.w21.ne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률] 이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7페이지
    1. 이혼이란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 2. 협의이혼 ■..
  • 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 9페이지
    I.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과 그에 따른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법상 이혼의 의의 및 재산에 관한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이혼에 따른 재산의 이전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위자료, 재산분할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1. 이..
  • [여성과 법률] 이혼에 대해서☆ 13페이지
    Ⅲ. 결론(대안)1) 법적 대책 국가적인 시행으로 이혼문제에 적극적 개입하는 법이 부족하지만, 현행 실행되는 법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1)가정폭력특별법상의 접근금지명령 등의 적극적인 활용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관련하여 이혼하는 경우 이혼판결확정..
  • 이혼과 세금 6페이지
    Ⅰ. 서 설 ‘이혼’이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 내지 해소시키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배우자 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친족 관계가 종료되고 혼인 기간 중에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거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가족 ..
  • 이혼의 효과 19페이지
    ♣이혼의 효과※재판상 이혼 사유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민법 제834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
  • 민법-이혼에 관한 정리 5페이지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 생활법률레폿 7페이지
    1. 재산 분할청구권의 의의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ㆍ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이혼, 법적문제] 이혼의 법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