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적문제]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1
2. 교통사고 시 조치 사항 1
3.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 3

Ⅲ.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과정 및 절차 5
1. 경찰에서의 사고 처리과정 5
2.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 6
3.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 9

Ⅳ.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9
1. 형법의 적용 9
2. 도로교통법 1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 5조의 3 1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13

Ⅴ.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17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18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고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엔 초보자는 물론 사고를 몇 번 경험한 운전자라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수습과 동시에 본인에게 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권리주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배상은 물론 물질적 손해까지도 변상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교통 사고 후 처리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 배상 책임을 민사 책임이라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상 일정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사회 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양 책임에 분화에 따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했다고 하여 형사책임, 즉 처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과법률_11대중과실 5페이지
    - 생활과법률 리포트 형사처벌이 되는 사망, 도주 및 11대중과실(2009.12월시행)에 대하여 < 일반형 > 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라고 11대 중과실을 설명하시오. * 형사처벌이 되는 사망, 도주 및 11대중과실 (2009.12월시행) 에 대하여 / A4용지..
  • [법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페이지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 가지 특..
  • 사고 판례 21페이지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제시 할 것 1.일반 교통 사고 1)추돌(안전 거리 미확보) 관련 사고 ㉠안전 거리 미확보 사고 제 목 : 트럭이 급제동 때문에 뒤따르던 택시가 트럭을 추돌 내 용 :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35킬로미터의 속력으..
  • 교통사고 특례법 16페이지
  •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개념과 대처방안 21페이지
    교통사고의 개념과 대처방안 □ 교통사고의 개념과 책임 1. 교통사고의 개념 2. 교통사고의 책임 3. 현행도로교통법의 실태 □ 교통사고의 처리 1. 유형별 교통사고 처리 2. 피해의 따른 처리 구분 3. 검찰의 교통사고 처리 기준 □ 교통사고 조사 1. 교통사고 조사의..
  • 교통사고의 책임,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4페이지
    I. 교통사고의 책임 1. 형사적 책임 자동차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명시 되어 있다. 1) 형법 :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검토 15페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검토 Ⅰ. 서론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시민 생활의 편리해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차량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인 196..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교통사고, 법적문제] 교통사고와 형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