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례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본문 내용대로.. 10개의 사례를 들어 사건개요와 판결내용, 그리고 해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Case 1. Dimond alkali Export Corporation . Bourgeois
[사건개요/판결내용/해 설]
Case 5. Malmberg . H.J. Evans & Company
Case 9. Bank Melli Iran . Barclays Bank(Dominion, Colonial & Overseas)
Case 13. British Imex Industries Ltd. . Midland Bank Ltd.
Case 17. Sale Continuation Lid. . Austin Taylor & Co. Ltd.
Case 19. The Commercial Banking Co. of Sydney Ltd. . Jalsard Pty.
Case 27. Etablissement Esefka International Anstalt . Central Bank of Nigeria.
Case 35. Lariza (Singapore) Private Ltd. . Bank Negara Indonesia 1946
Case 39. Robret W. Mills . Third National Corp(1992)

본문내용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소다회(Soda ash)를 CIF Gothenburg 조건으로 또 대금은 London 에서 CAD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
다음의 서류들이 대금지급을 위해서 제시되었다.
(1) 보통양식의 상업송장
(2)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된 선하증권 :
"280자루의 소다를 현재 Philadelphia 항에 정박하고 있는 기선 Anglia 호에 의하여 또 만일 본 기선이 항해할 수 없으면 그 다음 기선에 의해 스웨덴의 Gothenburg 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B. A. Horan 으로부터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취하였다."
(3)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된 미국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이 보험증명서는 보험증권을 나타내고 대신하여 이 보험증명서의 소지인을 위하여 특별약관에 의하여 직접 부보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고인은 이들 서류가 London 에 제시되었을 때 다른 여러 이유 중 정당한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참고 자료

신 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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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론] 신용장분쟁사례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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