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규제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진입규제
2. 가격규제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4. 환경규제
5.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6.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7. 사회적차별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1. 진입규제에 대하여
이르면 9월 중 서울 동대문상가와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의 징수 시간대가 현행보다 늘어나는 등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이 한층 규제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혼잡 악화를 막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하루 세 번 이상 주변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시속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해당구역 진출입 교통량이 그 구역과 인접한 지역 교통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전체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내의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한편 구역 내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향조정된다. 시는 우선 상습 정체지역인 동대문상가 일대와 아셈(ASEM)빌딩이 있는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9월 중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영등포역, 신촌, 잠실 등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간대를 토요일의경우 현행 오전 7시∼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늘리고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4대문안과 청량리, 잠실, 신촌, 영등포, 영동, 천호지역 등 7개 상업지역 이외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적 규제의 특성 8 페이지
    Ⅰ. 개관 경제적 규제란 주로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이라고 할수 이는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진입, 생산제품또는 서비스의 가격및 그것이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보호목과 산업보호의 목적..
  • 한국 정유업계의 거래적 진입장벽 발생 배경 2 페이지
    한국 정유업계의 거래적 진입장벽 발생 배경 1. 정부규제 배경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목표를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두고 정부의 주도하에 능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가격통제를 통해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며,..
  • 정부와 기업의 은밀한 거래 - 실수요자선정제 11 페이지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에 산업을 고도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집중을 위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실수요자 선정제도’는 이러한 정부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정부는 중점적으로 육성할 산업부문을 선정한 후 정부는 먼..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21 페이지
    경제적 규제의 특성 1. 경제적 규제의 의의와 목적 ○ 경제적 규제는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진입,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또는 이윤),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두 가지다. ..
  • [정부규제론]아파트가격 규제 4 페이지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 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대별된다.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20호 이상을 동시에 일반분양하면 가격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획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단위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킬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