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규제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진입규제
2. 가격규제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4. 환경규제
5.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6.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7. 사회적차별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1. 진입규제에 대하여
이르면 9월 중 서울 동대문상가와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의 징수 시간대가 현행보다 늘어나는 등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이 한층 규제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혼잡 악화를 막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하루 세 번 이상 주변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시속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해당구역 진출입 교통량이 그 구역과 인접한 지역 교통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전체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내의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한편 구역 내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향조정된다. 시는 우선 상습 정체지역인 동대문상가 일대와 아셈(ASEM)빌딩이 있는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9월 중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영등포역, 신촌, 잠실 등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간대를 토요일의경우 현행 오전 7시∼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늘리고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4대문안과 청량리, 잠실, 신촌, 영등포, 영동, 천호지역 등 7개 상업지역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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