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상법,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Ⅳ. 이 사건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무면허운전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하여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취지
(2) 관련법규 및 약관의 내용
(3) 관련 법이론
1) 상황면책론
2)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의 구별
3) 수정해석과 내용통제의 문제
4. 보충의견 및 개별의견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1.http://justice.law.cau.ac.kr/-lawedit/text/lawpaper/text/law35/35-10(원종열,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2. http://www.kotsa.or.kr/education/content05-4-24.htm
3. 양승규・장덕조 공저,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년, 424-449면
4.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년, 509-520면
5. 이우흥, 책임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판례연구Ⅳ, 박영사, 2000. 354-365면
6. 정진세, 판례연습보험법, 삼우사, 2002년, 223-229면
7. 김성태, 보험법강좌, 법문사, 2002년,661-662면
8. 임재호외 4, 상법판례백선,삼영사, 1999년, 450-452면
9. 박 00,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충북대석사학위논문, 2002, p 43-50
10. 심상무, 무면허운전, 사법행정, 1992.6, 85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해석 - 현행판례고찰 7페이지
    판례 고찰 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 {‘56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현행 ... 자동차보험보험회사는 A가 면허가 없음을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 [보험금융] 무면허운전에 대한여 7페이지
    보험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Ⅱ.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의 무면허운전 ... Ⅰ. 자동차보험의 각 담보내용별 무면허운전 면책내용을 정리하라. 1 ... 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 [보험법]자동차보험 판례평석 2페이지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무면허운전 중에일어난사고를생긴 ... 사건 대법원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법이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 ... 항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무면허운전
  • [무면허] 무면허·음주운전면책에 대하여 18페이지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조항상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과 동시행령에서 ... 없다. 2 임의적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이 경우가 자동차 ... 판례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 보험차상해의 분쟁조정결정 및 판례 정리 7페이지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무보험자동차 ...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나 21세 ...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 [보험법]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12페이지
    [해상보험법]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52020492 백 ... .상법 규정 2.판례 경향 3.약관 개정 Ⅸ. 음주운전자동차보험 ...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Ⅸ. 음주운전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보험 20페이지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으로서, 피보험 ... 보험의 기능) (1) 사회보장적기능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 , 임의책임보험보험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 무산배상책임보험이다. 자동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보험법, 상법,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