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상법,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Ⅳ. 이 사건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무면허운전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하여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취지
(2) 관련법규 및 약관의 내용
(3) 관련 법이론
1) 상황면책론
2)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의 구별
3) 수정해석과 내용통제의 문제
4. 보충의견 및 개별의견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1.http://justice.law.cau.ac.kr/-lawedit/text/lawpaper/text/law35/35-10(원종열,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2. http://www.kotsa.or.kr/education/content05-4-24.htm
3. 양승규・장덕조 공저,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년, 424-449면
4.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년, 509-520면
5. 이우흥, 책임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판례연구Ⅳ, 박영사, 2000. 354-365면
6. 정진세, 판례연습보험법, 삼우사, 2002년, 223-229면
7. 김성태, 보험법강좌, 법문사, 2002년,661-662면
8. 임재호외 4, 상법판례백선,삼영사, 1999년, 450-452면
9. 박 00,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충북대석사학위논문, 2002, p 43-50
10. 심상무, 무면허운전, 사법행정, 1992.6, 85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학] 보험 약관 9페이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 보통거래약관 12페이지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고찰 Ⅰ.序 論 우리의 생활은 거의 매일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 상품의 매매, 雇傭, 운송계약 같이 오늘날 가장 널리 또한 가장 밀접하게 사람의 사회생활을 법률에 관련시켜 주는 법적 현상이 계약인 것이다. 계약이라는..
  • 해상담보위험 8페이지
    해상담보위험 ◎ INDEX ◎ 1. Lloyd's S.G 담보위험 2. 구약관의 담보위험약관 3. 신협회약관의 담보위험약관 4. 협회기간약관 담보위험 1. Lloyd's S.G 담보위험 ● 담보 위험이란? :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
  • [경제법]【A+】약관규제법 5페이지
    약관규제법 제1절. 약관의 의의와 기능 I. 약관의 의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약관의 예..
  • [법학]보통거래약관과 약관규제법 4페이지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 계약 일방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의 동종의 거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을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을 표준화..
  • [PPT][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의미, 약관규제법 목적,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규제법 한계, 약관규제법 문제점, 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해결방안 32페이지
    * 1. 약관 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 보호 사업자와 소비자 간 실질적 평등 구축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 도모 약관규제법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의 특수성 사업자가 작성 → 정보의 비대칭 현상 → 사업자의 이익 우선 반영 →..
  • 약관과 소비자보호 20페이지
    REPORT ‘약관과 소비자 보호’ 조 과목명 : 소비자 법과 정책 - 목 차 - 1. 약관의 정의 2.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2-1. 법의 목적 2-2.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2-3.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 3-1. 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보험법, 상법,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