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상법,책임보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책임 조항의 효력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Ⅳ. 이 사건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무면허운전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하여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취지
(2) 관련법규 및 약관의 내용
(3) 관련 법이론
1) 상황면책론
2)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의 구별
3) 수정해석과 내용통제의 문제
4. 보충의견 및 개별의견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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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진세, 판례연습보험법, 삼우사, 2002년, 223-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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