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정부의 경영화 전략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지방재정의 구조
2.지방재정실태와 문제점
III. 선진국의 사례
1.영국
2. 일본
3. 독일
4. 브라질
IV. 지방정부의 경영수입사업의 대상과 성공화 전략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2.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3. 경영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요건
V. 지방정부의 경영화 방향과 전략
I. '지방행정 경영화'의 기본개념과 경영화의 대상
II. '지방행정 경영화'의 方向과 전략
3. 지역네트워크의 형성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자치제가 1992년 부분적으로 실시된지 3년만에 1995년에 지방4대 동시선거를 계기로 전
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의 일대변혁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지난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이른바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해 결정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폭을 확대시켜 가고 있
다. 주민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의식수준의 상승에 따른 주민의 복지, 안전, 건강, 교육, 문
화 등의 창달로 인하여 증대되는 지방행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지방자치 자체의 체제정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제들중에서 가장 중시되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와 기능확충을 재정
적 측면에서 가능케 하는 적정수준의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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