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및 판정사례

소개글

차별시정제도 및 판정사례입니다

목차

1. 차별시정제도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주요내용

2. 차별시정 절차
1)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2) 차별시정 신청

3) 차별시정 단계별 판단
<1> 당사자 적격 여부
<2>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유무
<3>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 해당 여부
<4>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5>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유무

4) 심문회의 개최 및 판정

5) 재심절차 및 사후조치

3. 판정사례

본문내용

제도의 의의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법(기간제·단시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도입되어 2007.7.1.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
2009.7.1.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
합리적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대우는 허용됨

제도의 주요내용
차별적 처우의 정의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하는 것?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중 략>

<5>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유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자의적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 합리적 이유의 존재 유무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 입증자료 등이 근거가 됨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취업기간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 경우??
◇ 채용 조건·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다른 경우
◇ 업무범위(근로의 질과 양)애 따른 노동강도가 다른 경우??
◇ 노동생산성(영업실적)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에 따른 불리한 처우

<중 략>

3.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 여부
시간급,무사고수당,근속수당은 대형버스 운전원에게 임금협정서의 지급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함
4.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중형버스 운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시급, 무사고수당 등은 입사 4년차 대형버스 운전원인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5.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형버스 운전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입사 4년차 대형버스 운전원에 비하여 무사고수당을 1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