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과 롤스의 비교-자유주의정의에 관한

저작시기 2002.10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1) 자유주의에서 개인과 사회의 분석

2.본론
2)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 그 비판
3) 노직(Robert Nozik)의 정의론과 그 비판

3.결론
1) 노직(Robert Nozik)과 롤즈(John Rawls)의 비교

본문내용

본 리포트는 자유주의의 광범위한 내용을 소유권에 관한 정의론으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비록 이렇게 제한된 범위이기는 했지만 정의 개념을 사유 재산권의 철학적 정당화의 문제와 관련시켜 논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노직에 비교하여 볼 때, 자기 소유권 및 세계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제약을 제시하고 있는 롤즈의 수정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분배적 정의론이 철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이 아직도 심각하다는 맥퍼슨의 비판은 설득력을 갖는다.그러나 결국 소유권의 문제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상태라는 배경적 조건하에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와 같은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희소한 생산수단의 경우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독점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도 로크의 단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단서조항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은 성장지상주의로 일관해오다 경제위기이후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 즉 오너를 살리기 위하여 피고용인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개인의 소유권를 절대 강조하여 대다수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노직과 자유지상주의 자들도 부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맑스의 {자본론}에 있는 한 귀절을 인용하면서 리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고차적인 경제형태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소수의 개인들이 갖는다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다른 인간이 갖는 것만큼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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