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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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후에는 사형집행건수는 단 1건도 없으나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결수`신분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14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20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반면, 86개국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다. 나라별로 실시하기도, 실질적으로 폐지상태로도 있는 사형제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까?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측에선 사형이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에 비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예로 많은 나라들이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형이 이러한 범죄의 발생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받는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법 제도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눈에는 눈`의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사형수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킬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투옥되고 사형 선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불안감 속에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과연 사형수가 정말 사회적으로 무참한 짓을 하고 잡힌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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