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한국의 행정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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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기본구조
1. 정부의 권력구조 특징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4. 지방자치단체

Ⅱ 정부관료제 통제조직
1. 감사원
2. 검찰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Ⅲ 의회 및 정당
1. 정당
2 의회

Ⅳ 사법제도
1. 법원
2. 헌법재판소

Ⅴ 이익집단과 노동조합
1. 한국의 이익집단과 공공정책
2 한국의 재계 이익집단(business interest group)
3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양식
4.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하위정부(subgovernment)

Ⅵ 기능별 정부조직형태의 다원화
1. 전통적 정부조직
2. 책임운영기관
3. 공기업
4. 민간위탁
5. 민영화

Ⅶ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혁 방안
1.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
2. 인사·조직·예산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제고
3. 부패방지제도 강화
4. 성과관리제도 도입
5. 복식부기제도 도입
6. 정보기술(IT) 활용 제고
7. 고객헌장제도 확대
8.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
9. 기능조정 방안

Ⅷ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 실태

Ⅸ 정부조직개혁의 필요성
1. 다양한 환경변화의 대응
2.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3. 행정조직구조의 적시성 요구
4. 기타

Ⅹ 행정조직개혁의 기본방향
1. 정부기능의 범위
2. 반응성과 책임성의 확보
3. 정치적 집행부와 직업공무원과의 관계
4. 조화와 통합
5. 부처조직의 기준
6. 계선과 참모간의 관계
7. 계층제와 위원회
8. 집권과 분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서구에 비하여 매우 오랜 행정관료제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조때에 경국대전 체제에 의한 통일성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확립하였다.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하였던 조선의 정치행정체제는 19세기의 내외적 모순으로 인한 실학운동, 개화사상등 체제개혁운동의 실패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통치에 적합한 체제로 왜곡되어 갔다. 또한 미군정청은 조선총독부의 기구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고, 제1공화국의 기구도 역시 과거의 것과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3공화국 이후의 정치행정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연시키는 소위 불균형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적합한 형태를 택하였다. 1989년 이후에는 개헌 등을 통한 급진적으로 제도적 틀을 다시 짜지는 않았지만 운영면에서 서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한국행정은 행정문화와 관례라는 차원에서는 조선시대 등 과거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일제와 해방후 일본의 선례가 주로 참고되었으며, 최근에 미국의 제도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행정 관료제는 아직 전통, 일본, 미국이라는 커다란 세 가지 영향요인이 혼합되어 복잡하고 모순적인 양상으로 혼재하고 있으며, 한국고유의 모델로의 발전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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