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국제 환경 협약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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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환경의 가치
2.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3. 환경문제의 제기 (피해사례)

본 론
1. 환경 협약 배경
2. 국제 환경 협약
● 대기 분야
● 생물체 분야
● 폐기물 분야
● 해양 분야

결 론
1. 국제 협약의 문제점
2. 그 밖의 협약 문제점
3. 협약의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4.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피해 대응 방안

본문내용

국제환경협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 협력의 부재'일 것이다.
국제협력의 부재는 각 국가 간의 경제력 차와 그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빈곤탈피를 위한 국제경제체제의 개편
및 기술·재정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개도국의 빈곤탈피과정에서 야기될 지구환경파괴 문제를 우려하는 자가당착적
인 입장에 빠져 있다. 한편 개도국은 선진국 주도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개도국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선진·개도국간의 발전격
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등 그 입장차가 크다.

협약은 국가 간의 협력을 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아마도 의견일치를 보는데 요하는 협
력과 시간이 클수록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장애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호활동의 어떠한 평가도 국가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사정
과 입장을 고려해 넣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전문인력과 경제적 부의 불공평한 세계적 분포를 전제로 할 때, 일부의 국가들은 단순히 외부의 원조 없이는 그들의 환
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결여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여러 국가들의 공동문제이므로 데이터와 경험, 기술 등을 나누어 갖고 공동
환경문제에 대한 대체적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협력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자 및 다자 협력간 유기적 관계를 강화 해야할 것이다. 장기적인 전
망을 갖고서 포괄적인 환경협력체 구성을 목표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되, 중·단기적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의 고유의 역할을 살리면서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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