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교우위 발전 전략

목차

< 비교우위 발전전략 >
* 비교우위 발전전략에서의 시장, 정부, 수출의 역할
1. 비교우위 발전전략과 시장경제
2. 비교우위 발전전략과 정부
3. 비교우위 발전전략과 수출주도 정책
4. 비교우위 발전전략과 경제발전론

본문내용

- 비교우위 발전전략이 작동하는 방식
과거 : 정부가 개입하여 산업구조 조정하는 발전전략
향후 : 요소부존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하는 비교우위 발전전략
☞ 한 경제가 매 단계마다 그 경제의 요소부존구조에 부합하여 발전한다면, 기업들은 자생능력,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본수익률 극대화될 것.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비용↓, 기술발전속도↑
⇒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을 더 많이 투입 -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새로운 산업에 진출 - 비용절감을 위해 더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사용 - 새로운 요소부존구조로 또다시 새로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기술진보를 가져옴.

< 중 략 >

2. 비교우위 발전전략과 정부
-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부 역할은 크게 차이가 남
* 선진국 : 가장 기본적 역할인 치안유지, 공공재 공급, 외부경제 외부효과란 어떤 한 경제주체의 생산, 소비 또는 분배행위가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 영향이 긍정적이면 외부경제효과, 부정적이면 외부불경제 효과라고 한다. 기업 활동으로 오염이나 소음이 나타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처럼 완전히 시장에만 맡겨두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에 대한 보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부문에서는 개입을 적게 할수록 좋다. (정부의 역할 최소화)
이유) 이미 선진국들은 전 세계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제품과 최고 수준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미래 방향성 예측 가능함 ⇒ 정부의 정보측면에서 이점은 많지 않음

< 중 략 >

비교우위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
부분적인 비교우위 정책
⇒ 같은 산업 정책이지만 국가의 상황이 다를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산업정책의 결과는 당시 국가의 요소부존에 기반한 비교우위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달려있음.
☞ 하나의 산업정책이 비교우위에 부합하는지는 정부가 그 산업에 대해 보호나 보조를 지속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음.

참고 자료

중국 경제 입문, 린이푸, 오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