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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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세수입의 증대방안
(2) 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

본문내용

(1) 지방세수입의 증대방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의 재배분
우리 나라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80 : 20으로 중앙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간의 재조정을 시도한다면 세원의 지역간 분포성, 응익성의 원리, 세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세 가운데 다음 세목들이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① 주세 중 약주·탁주·소주에 해당하는 부분, 부가가치세 중 전기·가스업·유흥음식업·숙박업·운 송업·부동산매매업 해당부분, 특별소비세 중 유흥장입장세
② 소득세 중 상속증여세,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등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구별을 세목별로 '전부 아니면 무'라는 방식에서, 국세라도 가령 80%는 중앙재원으로 20%는 지방재원으로 넘겨주는 방식의 배분방식이 더 낫다.
2.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 증대방안
현행 지방세는 대부분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조세체계상 재산과세의 세수비중이 조세수입의 1% 미만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는 재산세의 세율구조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재산가치가 낮게 평가된 데 일부 원인이 있다. 이러한 과세재산에 대해 과세표준의 평가방법, 세율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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