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자원] 쓰레기처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의 배경

2. 발상의 전환
1) 자연순환적 사회의 파괴와 쓰레기 양산
2) '쓰레기와의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3. 소각위주 정책의 문제점
1) 소각정책 추진 배경
2) 소각장 건설 추진 현황
3) 과도한 소각위주 정책의 문제점

4.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1) 정부의 과도한 소각위주정책의 전환
2) 관료주의의 극복 -행정편의주의. 관료집단이기주의
3) 생산자와 유통자인 기업의 무책임
4) 감량, 재활용우선 정책과 예산수립

5.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
1) 쓰레기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2) 주민교육과 홍보
3) 관련 기관과 사업체의 참여
4) 사례, 정보의 공유와 연대
5) 매립지안전관리를 위한 수도권 주민협력방안

6. 결론 - 환경자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1) 쓰레기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각 지자체가 쓰레기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 중앙정부는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4) 시민의 책임과 권리

본문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었고 급기야는 96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수도권매립지측의 선포에 의해 수도권 3개 시도의 각 자치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로서는 대대로 이어온 자신들의 생활터전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천시에 편입된 검단 주민들은 애초 농경지로 개발하겠다는 동아건설측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문전옥답을 내 주었고 또 해안갯벌을 막는데 동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매립지를 물색하던 중 김포에 있는 현 매립지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92년 쓰레기반입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생활쓰레기뿐 아니라 산업쓰레기까지 매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생활쓰레기만을 안전하게 매립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주민들의 저지가 시작되었고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협상에 의해 조건부 반입이 허용된 것이다.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면서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되었다. 기형가축의 출산과 조산이 이어지면서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악취, 하루 5천대 이상의 대형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등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생활환경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1만 5천톤의 생활쓰레기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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