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친일 vs. 반민족,뉴라이트적 시각에 대한 비판

목차

1. 반민특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 - ‘반민특위’란 무엇인가, 관련 인물,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해

2. 친일 vs. 반민족 - ‘친일’과 ‘반민족’의 올바른 이해

3. 반민특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반민특위를 보는 두 가지 관점)
3-1. 기존(역사 교과서)의 입장
3-2. 뉴라이트가 보는 ‘반민특위’
3-3. 뉴라이트적 시각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란 무엇인가? 탄생부터 와해까지.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중 략>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맞는 운영원칙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 민족민주세력 등 전 국민적 지지여부가 친일파 숙청 성공여부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조직적 측면에서 반민특위는 특별조사위원회만이 아니라 국회 내에 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심지어 특경대까지 갖추어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의 한 원형을 제시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반민특위는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와 민족적 요구를 계승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통해 왜곡된 한국사회를 개혁하려는 근대적 민족국가건설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 략>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중시한다고 표명함으로써 민주 정권은 물론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보수 세력과도 차별화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정책들을 보면 그들이 기존 보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강대국에 대한 사대적 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뉴라이트는 결국 기존 보수와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기존 보수와 동일한 존재임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건국부터 지속되어온 기존 보수에 대해 반민족적이라 비판을 가하는 것은 그들 정당성에 비판을 가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적 정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 행위를 옹호하며, 반민특위에 관련된 사항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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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호, 나기환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예아름미디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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