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개발제한구역 해지해야만 하는가?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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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기와 현재상황

본론
Ⅰ.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긍정적 영향)
Ⅱ. 해외사례비교(영국과 일본)
Ⅲ.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과 해제시 문제점

결론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의 당위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971년 최초로 실행된 이래 30여년 가까이 일관성 있게 내려오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는데, 임기의 막바지를 기하여서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서 1특별시, 5 광역시, 36시, 21군을 포함해서 총 14개 도시구역이 1971. 7. 30 수도권에서부터 1977.4.18 여천권역까지 8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 5,397.1km2로써 전 국토에 5.4%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가구인 100만 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1977년 여천지역에 대한 최종지정이후 해제에 대한 많은 논의와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실행했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시도한 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해제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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