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부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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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이 없는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는 지금의 종토세나 재산세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동산에도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을 모으려는 욕구를 감퇴시킬 것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정도가 우리현실에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것도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소득이 없는 자산에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10억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민노당 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 특히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빼앗아 간다는 느낌을 주는 세금정책은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특히 사회에서 주류에 있는 그들과의 싸움에서는) 차라리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득권측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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