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2003년도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운영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2003년 예산안 전체 모습
Ⅱ. 2003年 예산안의 주요 특징
Ⅲ. 2003년 부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Ⅳ. 예상가능한 정책효과

본문내용

Ⅲ. 2003년 부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생산적 복지 내실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역점
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저소득 학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 → 30%로 확대
②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③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대폭 확충(18 → 60개소)
2교대 근무를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PDA 지급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2)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의 조기안정화 지원
①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②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고액진료비 부담 경감
▪ 무료암검진(99→124만명),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6→8개)
③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지속 지원하여 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유도
3)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 향상
② 진료비 인상, 요양병동 신설 등 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2.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1)대학의 연구능력 강화와 구조개혁 지원
①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지원
②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 증원(15→16천명) 및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30→35천원)
③ 기초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조성사업과 대학특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
④ 외국인 대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 기숙사 건립 신규 지원
2)과밀학급 해소, 교사의 질 향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 지원
① 초․중등 253개 학교 신설 및 교원 13천명 증원으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②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 지원(100억원)
③ 초․중등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신규 지원
3)국민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① 중학교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시지역 1 → 1․2학년)
②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1→1․2학년)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지식정보검색서비스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예산제도의 비교 11페이지
    검사원(GAO)은 1921 예산회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출에 ... 비교 가. 중앙예산기관 중앙예산기관이란 각종 정부기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 □ 예산회람의 시달(전년도 10월) 영국의 예산편성과정은 회계연도 개시
  • [예산제도][한국 예산제도]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황과 예산제도 개혁방안(예산제도의 변천, 납세자 권리와 예산운용,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 집행, 회계검사, 결산, 예산제도 문제점, 예산제도 개혁방안) 30페이지
    3. 결산의 효과 4. 회계년도 정리기한(회계년도마감에 관한 문제) 5 ... 해제된다. 4. 회계년도 정리기한(회계년도마감에 관한 문제) (1) 현금년 ... 도방식:회계년도 최종일에 장부를 마감하여 현금의 수지가 행하여진 것만을 그
  • 기금개혁방안 28페이지
    정부2003년도 예산현황을 공개하면서 떳떳이 뭐가 바뀌었다. 고 ... 현황과 운용실태 1)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전망 ① 2004년도 재정 운영 ... 여건 ② 2004 기금 운영 여건 2) 연도별 기금 조성규모 및 기금
  • 국가재정법의 개요 2페이지
    법이 제정된 후로 계속 개정되었고 2003에는 정부회계 제도를 개선하기 ... 운영제도도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2003 국가재정법안을 ... Balance]제도 운영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 예산 및 결산과정 (중앙정부/순천시) 2페이지
    1. 중앙정부예산 및 결산과정 예산안 편성절차(예산안편성의 순기 ... → 기획예산처 )"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동안의 신규사업 ... 예산안 국회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제출" "* 회계연도개시 90일
  • [재무행정론 B형] 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7페이지
    회계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년도 개시전에 정부 ... 회계연도의 경우 2007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인 2008년도 예산 ...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회계년도
  • 예산과정과 예산운용 5페이지
    , 예산심의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과 절차를 규정(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 것을 억제 3)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의 변화 ① 1948 정부수립 ... , 기획재정부에 제출(6월 말) → 조정작업 후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무행정] 2003년도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