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동산] 건축선에 대한 질의와 판례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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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선은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도로 경계선을 일컫는 말로 그 부분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도로 중심선에서 필요한 도로 너비의 1/2을 띄운 선이 건축선이 된다. 예를 들어 통과되는 도로의 너비가 2m인 골목길이라 면 골목길 중심에서 4m의 1/2인 2m를 띄워야 한다. 양쪽으로 2m씩 떨어진다면 나중엔 4m의 도로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할 대지에서 1m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는데 후퇴한 1m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하고 나머지만으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손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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