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록일 2002.12.17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
1.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Ⅴ. 반사회적결론

결론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意思表示의 內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법인의 設立行爲의 목적은 「법인의 성립」이고, 부동산의 賣買契約의 목적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부터 그 부동산의 所有權을 移轉받는 것이며, 消費貸借의 계약의 목적은 借主가 貸主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돈을 빌려쓰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목적은 「권리의 취득」이며 그 권리의 목적물은 물건으로서 「權利의 客體」라고 불리운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은 사려고 하는 특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한다.현대법은 私的 自治와 社會性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法的 拘束力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私的 自治는 사회질서의 울타리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든가 「反社會秩序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사적 자치나 사회성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성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이 점은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는 다른 원리이다. 전자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는 흠결이 없더라도 社會的 利益을 고려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데에 반하여, 후자는 의사표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當事者 사이의 利益調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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