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에 관한 모든것 /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 공공선택이론의 성립배경 등
- 최초 등록일
- 2013.04.29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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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성립의 배경
3. 공공선택이론의 계보
4. 기본적 전제 및 특징
5. 주요모형
6. 평가 및 한계
본문내용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미시경제학과 민주정치이론의 주요 가정들을 기초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의사 결정방법과 조직배열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뮐러(Dennis Muller)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라고 정의한다. (비시장경제학 또는 신정치경제학)
< 중 략 >
㉠개념
사뮤엘슨은 공공재의 공급이란 중앙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띠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밝힌지 않은 채 무임승차해 결국 생산량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티부모형이 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지방정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면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티부는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권적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선호를 밝힐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은 스스로 원하는 자치단체로 이주가 가능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비용이 감소하는 자치단체로 지역적 이동을 결행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조직에 불만이 있을 때 그 조직을 떠나버림으로써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을 발에 희한 투표라고 하는데, 그는 여러 마을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게되면 최소한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와 관련해서는 분권화된 배분체계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iebout 모형의 가정
- 주민은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호체계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 주민은 지역사회로부터 받게될 공공서비스혜택과 그들이 부담하게 될 조세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